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법원조직법의 개정으로 정년을 75세까지로 하되 업무량과 보수를 일반 법관보다 낮게 하는 ‘원로판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원로판사의 보수를 일반법관의 보수의 70%로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임(안 별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여상규의원이 대표발의한 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779호) 및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777호)의 의결을 전제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