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2014년 송파 세 모녀의 안타까운 죽음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음. 이 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법인,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으로부터 정보제공, 현장조사 등 협조를 얻어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고 있음. 또한 보건복지부는 2015년부터 단전·단수·공공요금 체납 등 경제적 위기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구의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고위험군을 선별하고 해당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지원하고 있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 이탈주민 모자 사망사건 등과 같은 사각지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지역사회 내에서의 협조체계 강화 및 입수 정보 확대를 통한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의 정확성 향상 등과 같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의무협조 대상 기관에 공공주택사업자, 공동주택 관리주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위탁 운영자 등을 추가하고 지방세 체납정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제11조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수집한 자료 및 정보를 위기가구의 발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통신요금 연체 및 위기가구의 건강보험료 등을 추가적으로 연계하는 개정안을 마련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