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현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지식재산권에 관련된 국내외 분쟁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세우고, 국내외 지식재산권의 동향 분석과 신지식재산권 분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지식재산 분야의 성장 및 발전을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런데 대부분의 국책연구기관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연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출연금을 지급받아 기관 운영 및 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반면,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출연 근거 없이 보조금을 통해 운영되고 있어 기관 운영 및 본연의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지식재산 종합연구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