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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관할구역의 의용소방대에 대해 대원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으나, 의용소방대의 운영 및 유지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는 지원근거가 미비하여 의용소방대의 열악한 여건을 적시에 개선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음. 이에 기초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의용소방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6조).
현행
개정안
제16조(활동비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