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최근 휴가 나온 군인이 음주운전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하는 등 음주운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음주운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3년간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63,685건으로, 그 중 28,009건(44%)이 재범사고였고, 재범사고의 11,440건(40.8%)은 3회 이상 음주운전사고를 낸 상습범에 의한 것으로 나타난바, 음주운전은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재범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11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