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최근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높아 소중히 보호해야 할 대상인 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는 등 문화재를 훼손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도난당한 문화재의 경우 그 회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실정임.

이와 관련하여 현행 문화재 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제1항에 따라 10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도난 문화재를 장기간 은닉하고 있다가 공소시효가 만료된 후 유통시키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또한, 현행법에서 도난 문화재를 은닉한 자가 선의로 취득한 경우에는 문화재 몰수의 예외로 인정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증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은닉한 자가 해당 문화재에 대한 소유권 주장을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문화재와 관련된 각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처벌을 보다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지정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나 일반동산문화재인 것을 알고 일반동산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한편, 도난 문화재를 은닉한 자가 선의로 취득하는 경우 그 출처 및 취득경위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문화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 문화재 몰수의 예외로 인정하도록 하고, 문화재 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현행 10년에서 25년으로 상향함으로써 문화재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2조제5항 후단 및 제92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