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반하는 경우 최고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한국수력원자력 직원이 퇴사 후 해외 기업에 취업하면서 원전의 설계 및 안전에 관계된 기밀자료를 유출한 혐의가 논란이 되고 있어 해외 기업에 대한 취업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퇴직 전 5년 동안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 및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핵심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을 보유한 기관에 근무한 자는 대통령령에 따라 퇴직일부터 3년간 유사한 직종의 해외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여 산업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