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소방기본법 49조2(손실보상)에 따르면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소방 활동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해 손실보상심의원회의 심사의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함.

그러나 현행 소방 활동 등에 대한 손실보상 규정 상 손실보상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해 손실보상을 제외하는 규정이 미비하여 손실발생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이에 손실발생의 책임이 있는 사람의 경우,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손실에 한정하여 보상토록 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기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49조의2제1항 단서조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