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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1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고 투기 의사가 없는 부동산 실수요자에게 세제혜택을 주기 위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를 두고 있으며, 1세대 1주택에 대하여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최대 80%까지 적용하고 있으나 그 외 자산에 대하여는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최대 30%까지만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생산활동에 기여하는 사업용토지에 대해서는 주택과 차별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자산과 달리 장기보유에 대한 세제상 우대 조치를 하여야 하며, 1세대 1주택 대비 사업용 토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 공제율이 지나치게 낮아 공제율을 상향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사업용 토지에 대하여는 15년 이상 보유시 최대 84%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사업용 토지 및 1세대 1주택이 아닌 자산의 공제율을 30년 이상 보유시 투기목적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여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도록 공제율을 상향함으로써 주택과의 불공평한 측면을 해소하고, 토지시장에 대한 왜곡을 바로잡아 조세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5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95조(양도소득금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