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현행법은 관세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에 대하여 서류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76조제4항제6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그러나 구성요건이 엄격한 형벌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수출입업체 등 관계자의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고의적인 서류제출 거부나 파기 등은 실질적으로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수출입업체 등이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기보다 자료 미보관을 주장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실정이며, 실제 2018년의 경우 제276조제4항제6호에 따른 처분은 1건에 불과하였음.

따라서, 수출입업체 등의 탈세를 억제하고 수출입법규 위반 여부의 효율적인 확인을 위해서는 수출입업체 등의 서류보관 의무 준수와 충분한 준비기한 내 적극적인 자료 제출이 요구되는바, 국민안전·환경 보호와 직결된 수출입 요건 서류를 보관 의무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고(제12조제1항), 수출입업체 등의 보관 의무 대상 신고서류에 대한 제출 의무 및 기한을 정하며(제12조제2항 및 제3항),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형벌 적용을 배제하는 대신(제276조제3항제2호)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제277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제277조제5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