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교육은 사람이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 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이념을 가지고 있고, 초·중등교육법은 이 취지에 따라 교육과정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초·중등교육법」은 초·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시행령을 통해 교육과목을 정하고 있음. 시행령에서는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예체능 및 외국어 등 향후 시험을 통한 성과분석을 하게 되는 교육 과목을 정하고 있어 입시 암기 위주 교육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성과물 위주의 교육을 넘어 인성 중심의 자연 친화적인 교육을 위해 교육과정에 예절과 체험농사과목을 의무화하여 전인교육의 기초를 다지고자 함(안 제23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