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현행법은 여신전문금융업협회에 여신금융상품에 관한 광고의 심의, 회원에 대한 지도·권고, 표준약관의 제정 등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관련 상품을 이용함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업무 수행에 관한 부분을 자율에 맡기고 있음.

다만, 현행법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으로 하여금 여신전문금융업협회에 대한 감독 및 검사를 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만 여신전문금융업협회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 등의 요구 또는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등을 내릴 수 있는 사유를 제한적으로만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여신전문금융업협회로 하여금 업무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업무규칙을 제정하고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정관 변경시에도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업무 수행에 있어 금융위원회의 통제 권한을 강화하고,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할 경우 주의 또는 시정명령 등을 내릴 수 있도록 처분의 요건이 되는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여 여신전문금융업협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4조의2, 제65조제2항, 제66조의2 및 별표 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