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현행법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수술 등을 하는 경우 환자에게 설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내원하지 않은 환자에게까지 진단 결과를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음.

병원에서 내시경 검사 등을 받은 후 결과 확인을 위한 내원일에 병원에 가지 않은 환자와, 환자가 내원일에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암이라는 중증질환 발생을 고지하지 않은 의사 간에 의료 소송이 진행된 사례가 있었음. 암 등의 중증질환은 조기 발견과 치료가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의사는 환자가 검사 결과 상담을 위해 내원하지 않았더라도 그 결과를 우편이나 전화 등으로 고지함으로써 환자가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의료인이 암 등 중증질환을 진단한 경우에는 환자가 결과 확인을 위하여 내원하지 않았더라도 진단명을 고지하도록 하여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