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31 발의 · 의원 외 9인 ·
우주개발 분야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정책 수립과 그 집행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수반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통신·기상·환경 및 국가안보 등 광범위한 분야에 파급효과를 가지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고도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부여된 국가기관에 의해 안정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광범위한 과학기술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성격상 우주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우므로 여러 부처의 우주개발 관련 정책들을 종합·조정하고 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우주청을 신설하여 우주개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으로써 우주개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제6조의3 및 제17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5조의2(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의4(위성정보활용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국가우주위원회)
제6조의2(우주청의 설립 등)
제6조의3(우주청장의 업무)
제6조의2(우주개발사업의 추진)
제7조(우주개발전문기관의 지정)
제8조(인공우주물체의 국내 등록)
제8조의2(운석의 등록)
제8조의3(운석의 국외반출 금지)
제9조(인공우주물체의 국제등록)
제10조(인공우주물체 및 운석 등록대장의 관리)
제11조(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제13조(발사허가의 취소 및 청문)
제15조의2(우주위험대비시행계획의 수립)
제15조의3(우주환경 감시기관의 지정 등)
제16조(우주사고조사단의 구성 등)
제17조(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
제18조(민간 우주개발사업의 지원)
제19조(우주개발의 중지 및 시정)
제20조(우주개발의 지원 및 협조 요청)
제21조(국가의 안전보장 관련 우주개발사업의 추진)
제24조(우주개발 등에 관한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
제26조(권한의 위탁)
제2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