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정당은 국민의 자발적 조직이나,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 및 인원을 가져야 하므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받고 있음.

이러한 정당의 사무를 수행하는 유급사무직원은 민간의 신분이나 사실상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공인의 신분이라 할 수 있음. 그런데 공적 기능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결격사유를 가진 사람이 정당의 유급사무직원으로 임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제한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이에 선거권·피선거권이 없거나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및 음주운전을 한 사람 등은 정당의 유급사무직원을 제한함으로써,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 구성 및 운영이 제고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