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현행법은 의료인이 환자의 실손보험 가입을 이유로 불필요한 비급여대상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충치 치료를 위해 내원한 환자에 대하여 발치 필요가 없음에도 치아를 뽑고 임플란트를 시술하거나, 중학생의 키 성장 진료를 위해 6개월간 총 30번에 걸쳐 도수치료를 한 사례가 지적되는 등 의료 현장에서는 환자의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환자의 질병 치료에 필요하지 않은 고가의 비급여대상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의료인이 비급여 진료비용 청구를 위하여 불필요한 비급여대상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6 및 제66조제1항제10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