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4조의7(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①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제9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수탁하여 운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 한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 또는 관리하지 아니할 것에 대하여 회원·일반이용자 또는 그 보호자(회원·일반이용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전원의 동의를 받아 그 사실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 2.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회원·일반이용자 또는 그 보호자 및 체육시설업 종사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회원·일반이용자 및 체육시설업 종사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최소한의 영상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고,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회원·일반이용자 및 체육시설업 종사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것 3. 회원·일반이용자 및 체육시설업 종사자 등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영상정보를 처리할 것 ③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기준, 동의 또는 신고의 방법·절차·요건, 제3항에 따른 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4조의8(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①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조의7제1항의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회원·일반이용자가 본인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요청하는 경우 2. 회원·일반이용자의 보호자가 회원·일반이용자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시기·절차 및 방법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3.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체육시설 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열람시기·절차 및 방법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②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4조의7제1항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2. 녹음기능을 사용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장치 이외의 장치 또는 기기에 영상정보를 저장하는 행위 ③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제4조의7제1항의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에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와 그 영상정보의 열람으로 회원·일반이용자 및 체육시설업 종사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설치·관리 및 열람 실태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조사·점검하여야 한다. ⑤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와 그 영상정보의 열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개정안제30조(시정명령) -------------------------------------------------------------------------------------------------------------------------------------------------------.

개정안1. 제4조의7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관리기준, 준수사항 또는 영상정보의 보관기준을 위반한 때

개정안2. ∼ 9. (현행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음)

개정안제38조(벌칙) ① ----------------------------------------------------------------------------------------.

개정안1. 제4조의8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를 한 자

개정안2. 제4조의8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녹음기능을 사용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장치 이외의 장치 또는 기기에 영상정보를 저장한 자

개정안3.⋅4.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개정안② 제4조의8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영상정보를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③ (현행 제2항과 같음)

개정안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안제4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의7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관리기준·준수사항 또는 영상정보 보관기준을 위반한 자 2. 제4조의8제1항에 따른 열람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② ---------------------------------------------------------------------------.

개정안1. ∼ 4. (현행과 같음)

개정안5. ----------------------------------------제38조제3항제1호에-------------------------------------------------------------------------

개정안6. -----------------------------------------------------제38조제3항제1호에-------------------------------------------------------------------------

개정안③ 제1항 및 제2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