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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1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산정 시 이를 공제해 주고 있음.
그러나 과세표준 산정 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의 요건인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는 주요 선진국(미국: 20년 이내, 독일 및 프랑스: 무제한 인정)에 비해 엄격한 편임.
이에 합산한 소득에 비해 과다한 세금 납부를 방지하고 결손이 충분히 공제될 수 있도록 주요국가 수준의 공제기한에 준하도록 함.
과세표준 및 연결과세표준 산정 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의 공제기한을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서 ‘20년 이내’로 확대함(안 제13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76조의13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13조(과세표준)
제76조의13(연결과세표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