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관광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안이유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방안에 대한 논의는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제안되어 왔으며 4.27 판문점 선언이후 남북은 분단의 상징인 비무장지대를 평화의 장으로 만들겠다고 합의하는 등 최근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남측 비무장지대 일대 중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평화통일관광특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세계적인 생태·평화 관광을 위한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반도를 분단국가에서 세계 평화의 상징으로 거듭나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남한의 비무장지대 일대에 평화통일관광특별구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비무장지대를 세계적인 관광지로 육성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특구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광특구의 운영에 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안 제5조).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광특구를 지정할 수 있음(안 제9조).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광특구개발계획을 수립·시행함(안 제12조).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특구 개발사업의 시행자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개발사업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함(안 제13조).

바.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개발사업실시계획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함(안 제16조).

사. 정부는 관광특구의 활성화와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북한 당국에 비무장지대 관광을 위한 남북 공동기구 설립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아. 정부는 비무장지대에서의 관광특구가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뢰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장치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조치 등을 하여야 함(안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