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전승자(보유자, 보유단체, 전수교육조교 및 이수자를 말함)의 전승공예품 원재료 구입, 공연·전시 등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을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아리랑, 씨름, 해녀, 김치 담그기 등은 기능·예능 또는 지식이 보편적으로 공유되거나 관습화된 것으로써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특정하여 인정하기 어려운 무형문화재임. 이 경우 별도의 전승자가 없어 해당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자 할 때 그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무형문화재의 특성상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