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최근 아산화질소가 들어있는 식품첨가물인 휘핑가스를 구입한 후 환각 목적으로 흡입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식품관련 영업자는 오용하면 사람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첨가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현황을 작성·보존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식품첨가물 오용을 방지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1항제8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