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회의원이 국회 집회일부터 7일 이내에 본회의 등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출석요구서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징계의 종류로는 경고,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및 제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 출석이 국회의원의 기본 의무임을 감안할 때 경고나 사과는 그 징계 수위가 지나치게 낮고, 집회일부터 7일 이내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만을 징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폐회 중 열리는 상임위원회의 경우 불출석하여도 위원장이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지 않으면 징계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연간 총 회의 일수의 100분의 10 이상 불출석한 국회의원을 징계 대상에 포함하고, 그 징계의 종류로는 출석정지와 제명을 규정하는 등 이 법의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불출석 행위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높이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징계대상에 연간 총 회의 일수의 100분의 10 이상 불출석한 의원을 포함함(안 제155조제1항제12호의2 신설).

나. 윤리특별위원회는 불출석일수로 인한 징계대상자가 정당의 대표나 국무위원의 직 등을 겸직하고 그 직무 수행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불출석한 경우에는 징계를 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할 수 있음(안 제157조의2 신설).

다. 불출석일수로 인한 징계의 종류는 30일 이상의 출석정지, 60일 이상의 출석정지, 제명 등으로 함(안 제163조제3항 신설).

라. 출석정지된 의원은 그 출석정지 기간 동안 재적 의원 수의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164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