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10-31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에서는 입양되어 양자가 된 사람이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 70년간 국외로 입양된 사람 20여만 명 중 상당수가 친부모 등 친가족을 찾기 위하여 입양기록 등 관련 정보의 공개를 요청하고 있지만 오랜 세월이 지난 경우 정보가 거의 남아 있지 않거나 기록이 남아있더라도 정보의 정확성이 떨어져 친가족을 찾기는 거의 불가능한 실정임.
그로 인해 입양된 사람들은 가장 정확한 정보인 유전자정보를 활용하여 친가족을 찾고 싶어 하지만 현행법에 유전자검사를 통한 친가족 찾기 지원에 대한 규정이 없음. 그런데「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실종아동등과 그 가족이 유전자검사를 통하여 찾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입양된 사람에게도 그러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국가가 입양된 사람의 친가족 찾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유전자검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부터 제37조의5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37조의2(유전자검사의 실시)
제37조의3(유전정보의 목적 외 이용금지)
제37조의4(검사대상물 및 유전정보의 폐기)
제37조의5(유전자검사 기록의 열람 등)
제4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