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자동차검사 기관으로 국토교통부에서 검사대행자로 지정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시·도지사가 지정한 민간 지정정비사업자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검사대수는 연간 1,200여만 대에 이르고 있음.

또한 시·도지사는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는 차량에 대해 검사기간 경과일로부터 10일 이내와 20일 이내 각각 과태료 금액 및 관련 근거를 통보하고 있으며, 30일을 초과하여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 명령, 번호판 영치, 벌칙 부과 등을 하고 있음.

그러나 자동차로 등록된 약 2,300만대 중 약 5%에 해당하는 114만대(2018년 말 누적)가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고 있고, 5년 이상 장기간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도 61만대에 이르고 있음.

이러한 많은 미수검 차량의 운행은 인적·물적 피해를 양산할 가능성이 높으며,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나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미수검 차량에 대해 수시 노상검사를 도입하여 자동차 안전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도록 함으로써, 통합관리를 통해 국가적 차원의 인력, 예산 절감과 안전관리 효율화,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있는 범위에 자동차 검사 기간이 1개월 경과한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함(안 제37조제3항).

나. 자동차검사에서 노상에서 정기, 비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노상검사 제도를 도입함(안 제43조제1항제6호 신설).

다. 운행 중인 자동차에 대해 안전기준 적합, 자동차검사 등의 법적 의무 면탈, 배출 가스 기준 초과 등 여부를 조사하거나, 노상검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3조의2제1항).

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에 관한 권한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하는 경우 재정 등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77조제1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