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제안이유

학생의 학교생활기록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물론 학교성적을 포함한 학교생활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 법이 정한 제한적인 사유를 제외한 그 어떤 경우에라도 당사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 유출되거나 공개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한 개인의 매우 민감한 자료임. 그러나 최근 학생의 학교생활기록이 당사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 불법유출되고 이것이 전국민에 공개돼 정치적으로 활용되는 일이 발생해,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학생의 학교생활기록 또는 건강기록을 동의권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 제공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해당 학생이 동의하지 않았음을 알고도 학생 관련 자료를 제공받은 자와 수사 등 법이 정한 사유로 자료를 제공받았다 할지라도 그 목적을 위반하여 제3자에 제공한 자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학생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이나 「학교보건법」 제7조의3에 따른 건강검사기록을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자와 이를 교사·알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함(안 제67조제1항 신설).

나. 제30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동의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이나 「학교보건법」 제7조의3에 따른 건강검사기록을 제공한 자 또는 그 사정을 알고 학생 관련 자료를 제공받은 자, 제30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이나 「학교보건법」 제7조의3에 따른 건강검사기록을 목적 외의 용도로 학이용하거나 제3자에 제공한 자 또는 그 사정을 알면서도 학생 관련 자료를 제공받은 자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함(안 제67조제2항제1호, 제2호 신설).

다.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이나 「학교보건법」 제7조의3에 따른 건강검사기록을 불법으로 열람한 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함(안 제67조제3항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