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가축 전염병 등으로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에 대해서 전국 축산농가 평균가계비의 6월분을 그 상한액으로 하여 생계안정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육제한에 따른 경영손실 보전 비용은 전무한 실정임.

이에 가축질병 발생 우려가 있어 정부로부터 가축 입식을 제한받거나 사육 제한을 받은 가축 소유자에 대해 재입식 후 경영이 안정될 때까지 경영손실 보전 비용을 지원하고, 가축입식 제한 기간이 2년이 초과할 경우에는 폐업보상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정부의 방역정책에 대해 농장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여 가축 질병 조기 근절의 기반을 만들고자 함(안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