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현행법은 조세감면·비과세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연도 실적과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추정금액을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전년도부터 금년도, 차년도까지 3개 연도에 대해서만 추정금액 등을 작성함에 따라 차차년도 이후에 발생하는 조세지출액의 변화를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으므로 추계기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참고로 미국의 경우 조세지출의 중장기적인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전년도부터 5년 이후 연도까지 총 7개 연도에 대한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고 있음.

이에 현행 3개년으로 설정되어 있는 조세지출 추계기간을 5개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세법개정안에 따른 조세감면액 등의 변화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파악하고자 함(안 제14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