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현행법은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연초의 잎’을 이용하는 궐련·액상형태 등의 담배는 현행법상 담배에 포함되나,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연초의 줄기’를 이용하거나 ‘합성니코틴’을 이용한 유사 담배는 현행법상 담배가 아님.

최근 연초의 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이나 합성니코틴을 이용한 액상형 전자담배 등 다양한 형태의 유사 담배가 시중에 판매되고 있으나, 이러한 유사 담배는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제세부담금이 부과되지 않고, 규제 및 관리도 어려운 실정임.

이에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 뿐만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사용하는 것으로 확대함으로써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신종 유사 담배를 현행법상 담배로 규정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상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336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