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현행법은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임대사업자가 선순위 담보권, 국세·지방세 체납 등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을 임차인에게 설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대사업자가 과도하게 세금을 체납하거나 과도한 채무액이 존재하여 임차인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체납 또는 채무에 관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임차인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대사업자가 매년 1회 이상 세금의 체납 또는 채무액, 연체정보에 관한 사항을 임대인에게 알려주도록 설명의무를 신설하여,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받는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 및 제67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