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10-30 발의 · 의원 외 14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서는 환경부장관에게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및 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발암물질인 벤조피렌 등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를 배출하는 공장 시설이 문제되고 있으며 주변의 주민들의 민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어 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벤조피렌 등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를 줄이기 위한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8호).
현행
개정안
제8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