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지원법

현행법은 통일교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으로, 국가에게 통일교육의 실시, 통일문제연구의 진흥, 통일교육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지원 등의 방법으로 통일교육을 활성화하도록 그 책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게 통일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우리 국민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가 늘어나고 있고, 남북관계에 대한 해외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통일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각 기관별 업무의 종류 또는 특성에 따라 다양한 통일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외동포 및 외국인에 대한 통일교육과정의 운영을 국가의 책무에 추가하고, 중앙행정기관장등이 각 기관별 업무의 종류·특성 등을 고려하여 통일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통일교육 촉진에 필요한 제도적인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7제1항 후단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