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해외 거주자가 조세회피를 위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해외현지법인을 이용하여 국외원천소득을 형성한 다음 이를 부정하게 사외유출하여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과세당국으로서는 국외원천소득의 이동경로, 소득발생 사실의 인지 및 추적이 곤란함.

사외유출된 소득을 적발한다 하더라도 해외현지법인에 대해 한국 과세당국이 소득처분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열거주의를 채택한 소득세법상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소득 구분이 불분명하여 외국과세당국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비과세되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함.

이에 소득처분이 아니더라도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현실 귀속소득 입증에 의한 소득세 납부의무를 부여하여 조세탈루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처분이 없더라도 실질적인 소득의 성격이 국내 「소득세법」에 정한 소득 유형에 해당하고 현실 귀속자가 밝혀지는 경우 과세소득이 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자 함(안 제17조제1항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