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현행법은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 등이 토석채취사업장의 안전 확보 및 산림피해 방지를 위해 현장관리업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지정된 현장관리업무담당자는 한국산림토석협회 등 정해진 교육기관에서 예외 없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미 다른 법률에 따라 유사한 안전교육을 이수한 경우 등에도 중복하여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광업법」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자가 토석채취허가 등을 받은 경우로서 현장관리업무담당자가 「광산안전법」 제7조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경우 등에는 안전교육 의무를 면제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3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