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현행 「법인세법」은 유동화전문회사 등 특수목적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특수목적법인이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할 경우 그 배당금을 특수목적법인의 과세소득에서 공제함으로써 특수목적법인은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고 그 투자자들이 배당소득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특수목적 법인과 그 투자자들 간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고 있음.

하지만 이와 같이 이익이 발생한 특수목적법인의 경우 투자자들에게 그 이익을 배당함으로써 법인세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장기간 결손이 발생한 특수목적법인의 경우 비록 그 이후 일부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과거에 누적된 이월결손금으로 인해 투자자에게 배당할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을 과세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기간이 10년으로 특정되어 법인세를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누적이익이 발생한 특수목적법인에게는 법인세를 부담시키지 않으면서 누적손실이 발생한 특수목적법인에게만 법인세를 부담시켜 조세평등주의에 심하게 반할 뿐만 아니라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임을 감안하여 특수목적법인이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 법인세 제도의 취지를 구현하는 데 일부 부족한 점이 있음.

이에 유동화전문회사 등 특수목적법인의 경우 현행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투자자에게 배당한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에 더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한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특수목적 법인 간 불공평과세 문제를 해소하고, 현행 「법인세법」상 소득공제 제도의 취지를 구현하는 데 있어 일부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자 함(안 제51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