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법

현행법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임용결격사유를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임명 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때의 당연퇴직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하면서, 임명 후 파산선고를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임원의 당연퇴직에 관해서 「국가공무원법」과 같은 수준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