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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1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청년의 취업·혼인·주거 및 임신·출산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청년의 삶과 현실을 대변할 청년 정치인의 약진이 매우 필요하다 할 것임.
그러나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우, 전체 유권자 대비 40대 이하 유권자의 비율은 34.5%에 달함에도 불구, 각 선거에 등록한 후보자 중 40대 이하 후보자의 비율은 시·도의회 의원 선거의 경우 7.1%, 자치구·시·군 의회 의원 선거의 경우 7.1%, 시·도지사 선거의 경우 7.0%,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의 경우 불과 1.1%에 그치고 있음.
이에, 청년의 공직선거 입후보를 가로막는 요인 가운데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하는 선거비용 부담의 완화를 위해, 39세 이하 청년 입후보자에 한하여 선거비용 전액 보전을 위한 득표율 기준을 기존 ‘15% 이상’에서 ‘8% 이상’으로, 전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액수 보전을 위한 득표율 기준을 ‘5%이상 8%미만’으로 완화함으로써, 청년의 적극적인 공직선거 입후보와 정치 참여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22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