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안제1절 승강기의 설치 및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안전관리

개정안제27조(승강기의 설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발주자”라 한다)는 설치공사업자가 승강기의 설치에 관한 공사(이하 “설치공사”라 한다)를 안전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승강기의 기계실, 승강로 및 승강장을 제공하여야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로서 설치공사를 설치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자 2. 제1호에 따른 자가 아닌 자로서 설치공사를 설치공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 ② 설치공사업자는 설치공사에 관한 도급계약, 제조ㆍ수입업자가 제공하는 설치공사에 관한 매뉴얼 및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설치공사를 안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설치공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설치공사를 안전하게 시공하는지에 대하여 관리(이하 “시공관리”라 한다)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는 시공관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공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시공관리업자”라 한다)는 계약에 따라 시공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 발주자가 시공관리에 관한 용역 제공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시공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공관리 업무정지를 하거나 그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시공관리하는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시공관리하는 경우 3. 제4항 전단에 따른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4. 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발주자의 용역 제공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회피한 경우 5. 시공관리를 잘못하여 제48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개정안제27조의2(설치공사비의 산정기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설치공사의 시공품질 확보 및 적정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 등 설치공사비 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설치공사비 산정기준을 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설치공사비 산정기준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제27조의3(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사용 전 검사 등) ① 발주자는 건설공사 현장노동자의 안전한 운송 등을 위하여 제28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한 승강기를 건설공사의 환경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건설공사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그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사용 전 검사(이하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사용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 발주자는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사용전검사를 받은 승강기(이하 “건설공사용 승강기”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안전검사(이하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1. 중간검사: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사용전검사 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기 또는 시기마다 하는 검사 2. 정밀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는 검사 가. 제1호에 따른 중간검사 결과 결함의 원인이 불명확하여 사고 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나.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결함으로 제48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다. 그 밖에 건설공사용 승강기 성능의 저하로 건설공사용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발주자 또는 설치공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건설공사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사용전검사 2.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안전검사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검사에 합격하거나 불합격한 발주자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사용증명서 또는 사용금지 표지를 각각 발급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사용전검사 2.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안전검사 ⑤ 제4항에 따른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사용증명서 또는 사용금지 표지를 발급받은 자는 그 증명서 또는 표지를 공사용 승강기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즉시 붙이고 훼손되지 아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사용전검사 및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안전검사의 기준ㆍ항목 및 방법과 검사자의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안제27조의4(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안전관리) ① 발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52조제1항에 따른 기술교육을 받은 사람을 안전관리자(이하 “건설공사용 승강기 안전관리자”라 한다)로 선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안전관리 업무”라 한다)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 등 유지관리 2. 그 밖에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안전관리를 위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발주자는 건설공사용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건설공사용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③ 발주자는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공사업자로 하여금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공사용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설치공사업자가 건설공사용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④ 건설공사용 승강기 안전관리자 또는 설치공사업자(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안전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안전관리 업무의 기준ㆍ항목 및 방법 등에 따라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보고받는 결과를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⑤ 발주자는 제4항에 따라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결함에 관한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보수가 끝날 때까지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안제27조의5(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사용정지명령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건설공사용 승강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사용전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2.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건설공사용 승강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해당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사용정지명령을 명할 수 있다. 1.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사용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3. 제27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7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사용을 중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그 밖에 건설공사용 승강기로 인하여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사용정지를 명할 때에는 발주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용정지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는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표지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즉시 붙이고 훼손되지 아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안제27조의6(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사용 후 조치) 발주자는 설치공사업자로 하여금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사용을 끝낸 승강기에 대하여 해당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가 제28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롭게 정비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안제27조의7(승강기의 설치신고) ----------------------------- 때(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사용을 끝낸 승강기의 경우에는 제27조의6에 따른 조치를 끝냈을 때를 말한다)---------------.

개정안제2절 승강기의 설치검사 및 안전관리

개정안<삭 제>

개정안제48조(사고 보고 및 사고 조사) ① 발주자(제27조의4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안전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설치공사업자를 포함한다) 또는 관리주체-- 포함한다------------------------------------------------------------------------------------------------------------------.

개정안1.ㆍ2.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⑤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61조(공단에 대한 지도ㆍ감독) ① ∼ 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 제57조제3호ㆍ제4호 및 제9호(이 법에 따라 대행하거나 위탁받은 업무에 한정한다)-------------------------------------------------------------------------------------------------------------.

개정안⑤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75조(보고 및 검사)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개정안1. (현행과 같음)

개정안1의2. 발주자: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안전관리 업무 및 사고의 현황 등에 관한 사항

개정안2.ㆍ3.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76조(수수료) ① ----------------------------------------------------------------------------.

개정안1. ∼ 6. (현행과 같음)

개정안6의2.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사용전검사를 받으려는 자

개정안6의3.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

개정안7. ∼ 12.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78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개정안1. ∼ 4. (현행과 같음)

개정안5.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사용전검사

개정안5의2.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안전검사

개정안5의3. 제27조의3제4항에 따른 사용증명서 및 사용금지 표지의 발급

개정안5의4. 제27조의4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용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변경 등의 통보의 접수

개정안5의5.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통보

개정안5의6. 제27조의7--------------------

개정안6. ∼ 11.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 ⑤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80조(벌칙) ① --------------------------------------------------------------------------.

개정안1. ∼ 16. (현행과 같음)

개정안16의2. 제2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사용전검사 또는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건설공사용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하는 자

개정안16의3. 제27조의5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사용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개정안17. ∼ 28.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개정안1. ∼ 4. (현행과 같음)

개정안4의2. 제2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사용전검사 또는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승강기를 건설공사용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한 자

개정안4의3. 제27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결함에 관한 보고를 받고도 보수를 하지 아니하고 승강기를 건설공사용으로 사용하여 중대한 사고를 발생하게 한 자

개정안5. ∼ 11.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82조(과태료) ① --------------------------------------------------------------.

개정안1. ∼ 4. (현행과 같음)

개정안4의2.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강기의 기계실, 승강로 및 승강장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4의3. 제31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용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기술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으로 하여금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한 자

개정안4의4. 제27조의6을 위반하여 새롭게 정비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5. ∼ 7.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개정안1. ∼ 10. (현행과 같음)

개정안11. 제27조의4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안전관리 업무 수행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개정안11의2. 제27조의4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안전관리 업무 수행 결과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11의3. 제27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사용을 중지하지 아니한 자 또는 사용의 중지를 방해한 자

개정안11의4. 제27조의7을 -------------------------------------

개정안12. ∼ 20.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

개정안1. 제27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사용금지 표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잘 볼 수 없는 곳에 붙이거나 훼손되게 관리한 자

개정안2. 제27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사용정지 표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잘 볼 수 없는 곳에 붙이거나 훼손되게 관리한 자

개정안3. ∼ 10. (현행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음)

개정안④ ----------------------------------------------------------------.

개정안1. 제27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사용증명서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잘 볼 수 없는 곳에 붙이거나 훼손되게 관리한 자

개정안2. 제27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용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변경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3. ∼ 5. (현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

개정안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