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9조의2(통상협상 절차에 관한 특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상조약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상협상이 개시된 후에 통상조약체결계획을 보고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급격한 교역 환경의 변화로 국내 경제 및 관련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어 통상협상을 긴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기존 통상조약의 일부를 개정하기 위하여 통상협상이 필요한 경우로서 국내 경제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경우 3. 통상협상의 방향·범위·내용이 불확실하여 국내 경제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신속히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4. 통상조약의 이행을 위한 후속 협상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통상조약이 국회의 동의를 받을 때 이미 후속 협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상조약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7조에도 불구하고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상조약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통상협상 개시 이후에 경제적 타당성 등을 검토할 수 있다.

개정안제20조의2(통상추진위원회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통상조약의 체결·이행 및 통상분쟁의 해결 등 통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2. 통상조약체결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통상조약이 제9조의2에 따른 특례에 해당하는지 여부 4. 그 밖에 통상조약의 체결 및 통상협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부조직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 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