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현행법은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제작등을 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각각의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하 “제작 결함”이라 함)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여 제작 결함이 있는 사실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결함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그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런 벌칙 수준이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의 재정능력과 법을 위반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수익에 비해 미미하여 제작 결함을 시정할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으로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제작 결함이 있는 사실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결함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그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수준을 상향함으로써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 결함이 신속하게 시정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사용하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 국내 자동차 업계의 제작 결함 시정체계의 신뢰성을 회복하려는 것임(안 제78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