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안이유

현행 자동차전문학원에서 일정 교육을 이수한 후 운전기능 및 도로주행에 관한 기능검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학과시험은 운전면허시험장에서만 실시하고 있어, 학과시험은 운전면허시험장에 응시하고 운전기능이나 도로주행에 관한 시험은 자동차전문학원에 등록하여 합격한 후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가 일반적임.

그러나 특히 지방의 경우 운전면허시험장이 가까운 곳에 없는 경우가 많아 학과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먼 거리를 이동하여야 하고, 그 이후 다시 근처의 자동차전문학원에 등록하여 기능시험을 치루는 불편을 겪고 있음.

따라서 자동차전문학원에서도 학과시험 업무를 실시하도록 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시험단계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장과 자동차전문학원 중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경찰청장은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학감으로 하여금 학과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3조의2 신설).

나. 전문학원은 학과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에 대하여 학과시험에 드는 경비를 받을 수 있음(안제110조제1항).

다. 지방경찰청장은 전문학원의 학감 등이 학과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전문학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음(안 제113조제2항제2호의2 신설).

라. 전문학원의 학감·부학감은 학과시험 확인업무에 관하여, 학과시험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학과시험업무에 관하여 「형법」 등에 의한 벌칙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봄(안 제1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