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안경위

2008년 11월 6일 주승용의원등 18인이 발의하여 같은 해 11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1월 17일 김성곤의원등 18인이 발의하여 같은 해 11월 18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제안이유

국가사업인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세계박람회 개최에 반드시 필요한 지원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 부담금을 감면하며, 인·허가 의제를 확대하는 등 규제를 합리적 수준에서 완화하여 국제행사의 성공적이고 차질없는 준비를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박람회장 조성사업은 해당 지역주민의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해당 지역주민에 대한 생계대책 등 지원규정이 미비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주민지원대책을 수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박람회 지원시설의 범위에 박람회의 주제와 관련된 체험시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박람회 관련 사업시설을 추가하여 정의하도록 함(안 제2조제3호 및 제5호).

나. 부담금 등의 감면대상에 박람회 지원시설을 포함함(안 제10조).

다. 인허가 의제 규정에 「자연공원법」에 따른 행위허가 등을 추가하도록 함(안 제30조).

라. 박람회 지원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박람회 직접시설의 경우를 준용하도록 함(안 제39조의2 신설).

마. 관계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박람회 직접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 안의 주민에 대하여 직업전환훈련, 박람회 조성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소득창출사업지원 등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0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