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최근 집회 또는 시위 현장에 많은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인화성이 큰 물질인 시너의 휴대 또는 사용으로 인한 상해 및 사망사고 등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인화성 물질을 휴대 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하여 집회 및 시위 현장에서 위험한 물건의 휴대 및 사용으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미리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휴대 금지 기구에 시너 등 인화성 물질을 포함함(안 제16조제4항).

나.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한 주최자, 질서유지인 및 참가자의 벌칙을 강화함(안 제22조제2항 및 제3항).

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의 사용에 따른 인명피해 결과에 대한 처벌 근거를 신설함(안 제24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