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일정한 지역 안에 거주하는 내수면어업인이 공동이익의 증진을 위하여 내수면어업계를 조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내수면어업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하고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으며, 시행규칙에서는 내수면어업계의 조직은 어업을 하고자 하는 내수면이 위치한 행정구역별로 조직하되 해당 내수면에 연접한 지역 안에 거주하는 자로서 10인 이상의 계원 수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내수면어업 면허 및 허가의 우선순위에 내수면어업계가 최우선 순위로 규정하고 있어 내수면어업계의 조직 여부에 따라 어업계와 비어업계 간에 이익이 차등적으로 주어지게 되므로 내수면어업계의 조직 등에 관한 규정은 어업인의 권리와 이익에 직결되는 사항으로서 시행규칙에 위임할 사항이 아니라 법률에서 규정하여야 할 것임.

그리고 현재 약 280여개의 내수면어업계 중 대부분이 인구의 감소로 인하여 시·군·구 단위의 행정구역내에서 내수면어업계의 조직 요건인 10인 이상의 계원 수를 현실적으로 충족하기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수면어업계의 조직 등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내수면어업계를 조직할 수 있는 계원의 수를 「수산업법」상의 영어조합법인의 설립 요건과 동일하게 5명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내수면어업계의 조직은 어업을 하고자 하는 내수면이 위치한 행정구역별로 조직하되 그 계원 자격 및 계원 수는 해당 내수면에 연접한 지역 안에 거주하는 자로서 5인 이상으로 함(안 제15조제2항).

나. 내수면어업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치고, 내수면어업계의 정관기재사항, 해산, 조직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5조제3항 및 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