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통화조치법

1962년 제정된 「긴급통화조치법」은 당시 화폐개혁을 내용으로 하는 통화에 관한 특별조치를 하기 위한 법률로서 화폐단위에 대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입법목적을 상실하였음.

화폐단위를 규정하는 내용이 중앙은행 관련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긴급통화조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이에 따라 화폐단위는 중앙은행 관련법에 명시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화폐제도의 운영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 현재 사문화된 긴급통화조치법은 폐지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2008. 9. 11. 이성남의원이 대표발의한 「韓國銀行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