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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의순 전체 목록
| 발의일 | 의안번호 | 법안명 | 발의자 | 정당 | 소관위원회 | 상태 |
|---|---|---|---|---|---|---|
| 02.11 | 1803762 |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태원의원등 25인 | 지식경제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11 | 1803761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태원의원등 25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11 | 1803760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상돈의원등 13인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10 | 1803759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정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2.10 | 1803758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춘진의원등 20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10 | 1803757 |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동규의원등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 폐기 | |
| 02.10 | 1803756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심재철의원등 20인 | 기획재정위원회 | 폐기 | |
| 02.10 | 1803755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양승조의원등 11인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10 | 1803754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승조의원등 13인 | 국회운영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10 | 1803753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민의원등 11인 | 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2.10 | 1803752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선교의원등 10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10 | 1803751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상돈의원등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 폐기 | |
| 02.10 | 1803750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진성호의원등 13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10 | 1803749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윤석의원등 14인 | 국토해양위원회 | 폐기 | |
| 02.09 | 1803748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영희의원등 17인 | 기획재정위원회 | 폐기 | |
| 02.09 | 1803747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영희의원등 17인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09 | 1803746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영희의원등 17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09 | 1803745 | 국립중앙의료원 설치법안 | 양승조의원등 10인 | 보건복지가족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2.09 | 1803744 |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09 | 1803743 | 이명박정부의 용산철거민 폭력살상진압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우윤근의원 외 81인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09 | 1803742 | 기초지방자치단체간 자율적 통합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 노영민의원등 16인 | 행정안전위원회 | 폐기 | |
| 02.09 | 1803741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영희의원등 13인 | 기획재정위원회 | 수정가결 | |
| 02.09 | 1803740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을동의원등 11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06 | 1803739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희목의원등 10인 | 보건복지가족위원회 | 수정가결 | |
| 02.06 | 1803738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희목의원등 10인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2.06 | 1803737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홍일표의원등 10인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2.06 | 1803736 |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철래의원등 11인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06 | 1803735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제원의원등 10인 | 정무위원회 | 폐기 | |
| 02.06 | 1803734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제원의원등 10인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06 | 1803733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우남의원등 21인 | 정무위원회 | 수정가결 | |
| 02.06 | 1803732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경률의원등 10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05 | 1803731 | 고등과학원법안 | 박영아의원등 15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05 | 1803730 | 존엄사법안 | 신상진의원등 22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05 | 1803729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손숙미의원등 15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05 | 1803728 | 농업인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정해걸의원등 29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수정가결 | |
| 02.05 | 1803727 | 민간조사업법안 | 성윤환의원등 10인 | 철회 | ||
| 02.05 | 1803725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치개혁특별위원장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원안가결 | |
| 02.05 | 1803724 |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치개혁특별위원장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원안가결 | |
| 02.04 | 1803723 |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전혜숙의원등 13인 | 보건복지가족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2.04 | 1803722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혜숙의원등 13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04 | 1803721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혜숙의원등 13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04 | 1803720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추미애의원등 21인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04 | 1803719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추미애의원등 21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04 | 1803718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낙성의원등 11인 | 행정안전위원회 | 폐기 | |
| 02.04 | 1803717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2.04 | 1803716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추미애의원등 20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04 | 1803715 |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추미애의원등 21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04 | 1803714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추미애의원등 21인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04 | 1803713 |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 추미애의원등 25인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04 | 1803712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안 | 정부 | 지식경제위원회 | 수정가결 | |
| 02.04 | 1803711 | 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제원의원등 10인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2.04 | 1803710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창일의원등 22인 | 국회운영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2.04 | 1803709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손숙미의원등 12인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 수정가결 | |
| 02.04 | 1803708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나성린의원등 13인 | 기획재정위원회 | 원안가결 | |
| 02.04 | 1803707 |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상돈의원등 12인 | 국토해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04 | 1803706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상돈의원등 12인 | 지식경제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04 | 1803705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순자의원등 14인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2.04 | 1803704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순자의원등 10인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2.03 | 1803703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홍재형의원등 10인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03 | 1803702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홍재형의원등 10인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03 | 1803701 |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홍재형의원등 10인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03 | 1803700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홍재형의원등 10인 | 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2.03 | 1803699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민순의원등 17인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03 | 1803697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영선의원등 16인 | 국회운영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03 | 1803696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영선의원등 16인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03 | 1803695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민순의원등 40인 | 국회운영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03 | 1803694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권경석의원등 11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03 | 1803693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동규의원등 11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03 | 1803692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동규의원등 11인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2.03 | 1803691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동규의원등 13인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03 | 1803690 |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승조의원등 10인 | 국회운영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03 | 1803689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승조의원등 10인 | 국회운영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03 | 1803687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희수의원등 12인 | 국토해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03 | 1803686 |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심재철의원등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2.03 | 1803685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권영길의원등 10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03 | 1803684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애주의원등 12인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2.03 | 1803683 |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성순의원등 23인 | 국토해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02 | 1803682 | 국회에서의 폭력행위 등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 이범래의원등 31인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02 | 1803681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주영의원등 10인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02 | 1803680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주영의원등 11인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02 | 1803679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진성호의원등 10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02 | 1803678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승조의원등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 폐기 | |
| 02.02 | 1803677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희상의원등 21인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2.02 | 1803676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성헌의원등 10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2.02 | 1803675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종구의원등 15인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2.02 | 1803672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상돈의원등 15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02 | 1803671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제원의원등 24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02 | 1803670 |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황영철의원등 10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수정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