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제안이유

현행법 상 국회는 임명동의안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치도록 정하고 있고 인사청문위원회는 임명동의안등이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인사청문을 위한 자료요구, 수집·분석 및 정리 등 실무작업을 위한 준비기간과 청문회 실시기간이 촉박하여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종종 제기된 바 있음.

공직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내실 있는 인사청문을 위하여 국회의 심사 또는 인사청문 기간 20일 이내 및 인사청문회위원회의 활동기간 15일 이내에 포함된 공휴일을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국회 및 인사청문위원회가 인사청문을 마쳐야 하는 기간에 공휴일을 각각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6조제2항 및 제9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