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 설치법

제안이유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의료기관인 국립의료원의 명칭을 국립중앙의료원으로 바꾸고 국립중앙의료원 설치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목적

이 법은 국가가 수준 높은 의료기관을 양성하여 국민에게 질 좋은 의료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의료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보건의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립중앙의료원을 설립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관할 아래 국립중앙의료원을 둠(안 제2조).

다. 소재지

국립중앙의료원의 소재지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예정지역에 둠(안 제3조).

라. 운영의 원칙

국립중앙의료원의 운영에 있어서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수요를 형평성 있게 충족하고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안 제4조).

마. 원장

국립중앙의료원에 원장을 두어,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감 독하며 국립중앙의료원을 대표하도록 함(안 제6조).

바. 경과조치

(1)이 법 시행 당시 국립의료원을 국립중앙의료원으로 함(안 부칙 제2조).

(2) 제3조의 소재지로 이전에 관하여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계획에 맞추어 시행함(안 부칙 제3조)

(3) 이 법 시행 당시 국립의료원의 원장은 제6조의 국립중앙의료원의 원장으로 봄(안 부칙 제4조).

(4) 이 법에 따라 설치된 국립중앙의료원은 국립의료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함(안 부칙 제5조)

(5) 이 법 시행 당시 소속 공무원으로 국립의료원에 근무하는 자는 신분의 변화 없이 국립중앙의료원에 근무하는 것으로 함(안 부칙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