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최근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이른바 키코사태와 같은 금융사 또는 보험사의 과장 광고에 따른 금융소비자들의 피해사고가 빈발하고 있으며, 특히 수출경쟁력을 갖춘 유망기업들까지 이에 따른 피해로 인하여 도산에 이르는 등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금융·보험 사업자등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를 금융위원회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시행하도록 함에 따라 그 처리가 지연되어 신속한 피해구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금융·보험 사업자등의 표시·광고행위가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금융·보험 사업자등에 대한 직권조사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직권조사 사유가 있더라도 금융·보험 사업자등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금융위원회는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제15조제4항 및 제5항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