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경정법

제안이유

경기침체와 실업증가에 따라 고용안정 및 고용창출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 기금의 지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재원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경륜·경정 사업 등 사행산업 사업자의 수익금 일부를 고용보험 기금에 지원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사행산업 수익금 사용의 공익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륜·경정의 경주사업자는 경주의 시행에 따른 수익금의 일부를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8조제1항).

나. 이 법은 국가적 경제·고용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경륜·경정사업 수익금의 고용보험기금에의 지원은 타 사업에 우선하고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함(안 부칙).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2009. 2. 4. 추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714호)의 의결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