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안이유

현행 「국가재정법」에는 정부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국회 제출시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성과계획서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일치시키도록 하는 규정이 없음.

또한, 수정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에 성과계획서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성과계획서의 내용과 불일치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에는 물론 수정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할 때에도 성과계획서의 내용을 일치시키고 제출을 생략할 수 없도록 하여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을 실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예산안, 수정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때에는 성과계획서의 사업명칭·사업내용 및 사업비 등이 각각 일치하도록 함(안 제34조제8호 및 제35조 후단, 제89조제3항 신설).

나. 수정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때에는 성과계획서는 생략할 수 없도록 함(안 제36조).

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때에는 성과계획서는 생략할 수 없도록 하고,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때에는 성과계획서의 사업명칭·사업내용 및 사업비 등이 각각 일치하도록 함(안 제71조).

위원회 수정이유

개정안은 예산안, 수정안,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성과계획서의 사업명칭·사업내용 및 사업비 등을 각각 일치시키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양자를 완전히 일치시키기 곤란한 현실을 감안하여 성과계획서의 사업내용 및 사업비 등이 일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것으로 수정함.

수정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할 때에 성과계획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되 사후에 이를 제출하도록 수정하고자 함.

위원회 수정주요내용

가. 예산안, 수정예산안,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때에는 성과계획서의 사업내용 및 사업비 등을 각각 일치시키기 위해 노력하도록 함(안 제8조제9항, 제34조제8호, 제35조 후단, 제71조제4호, 제89조제3항).

나. 수정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때에 성과계획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되 사후에 이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36조).

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는 경우로서 이미 제출된 서류와 중복되는 때에는 성과계획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안 제71조).